“조희대 불출석에 고성만 난무”…국회 법사위 청문회, 여야 정면 충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9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주요 증인 대거 불출석 사태로 파행을 겪으며 여야의 충돌만 거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소집했다. 서영교,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대선 개입 의혹 실체 규명을 목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물론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까지 모두 불출석했다. 한덕수 전 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또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사무처장,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증인 및 참고인 4명만이 참석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증인 질의 없이 의사진행 발언과 고성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가짜뉴스로 사법부를 흔든다”며 “범죄자 대통령이 범죄자만 편든다”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이 대법원 재판에 관여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이 사안만으로도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범죄자 대통령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나경원 의원의 피고인 신분을 거론하며 맞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조희대가 사법쿠데타를 했다면 반역죄에 해당한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과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청을 두고 “공무원의 항명행위”라며 법무부 징계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집단 행동에 대한 강력 조치 필요”에 뜻을 같이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달 13일 국회,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했으나 표결에서 밀렸다.

아울러 법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387인을 기관 증인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도 명단에 올렸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은 초고압 변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법사위의 이번 청문회는 정치권 갈등의 민낯을 다시 드러내며, 여야는 대법원 현장국감에서 추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핵심 인사의 증언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