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은 야당 말살 시도”…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강화 비판

야당을 겨냥한 내란특별법 발의와 개혁 입법 강행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으로 정적 제거에 집중하며, 일당 독재 체제 강화를 노린다고 주장해 정치권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감언이설로 협치와 소통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범이 속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한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박찬대 의원이 “전 민주당 원내대표로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이끌었던 인물임에도 국민의힘을 내란당이자 해산해야 할 정당으로 간주하며 대화와 협상에 임해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표방하는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연이어 비판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중 방송3법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언론 장악을 위해 속전속결식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추진하는 '표적 감사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개혁과 언론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측은 “모든 조치가 협치나 개혁이 아니라 권력 독점을 노린 일방적 전면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여당의 오만과 폭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앞으로 내란특별법, 방송3법 등 굵직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 구도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양측의 대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