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플랫폼 공정성 최대 이슈”…과방위 국감, 통신·빅테크 증인 줄소환

해킹과 플랫폼 공정성 문제가 2024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 돌입에 따라 통신 3사 CEO와 국내외 빅테크 경영진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석에 소환된다. 특히 통신사 연쇄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산업 전반의 신뢰와 규제 프레임 전환을 촉진시킬지 주목된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가장 부각되는 이슈는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롯데카드 해킹 등 ICT 산업 맞춤형 사이버 보안 리스크다. KT 초소형 기지국 시스템 해킹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 연이은 보안 사고로 인해, 패스(PASS) 인증 등 핵심 ICT 서비스의 안전성도 도마에 올랐다. KT·LG유플러스 등은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 지적에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거센 추궁이 예상된다. 약 297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건 역시 소비자 신뢰 위기로 번졌다.

플랫폼 규제 전선도 넓어지는 양상이다. 국회는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 불합리한 수수료, 유해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정조준한다.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를 잇달아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 내 불공정 행위, 국내 사업자 역차별, 소비자 피해 문제를 따질 계획이다. 국내 OTT 시장 1위 넷플릭스는 콘텐츠 독점과 제작 환경 악화 관련 질의가 예고됐다. 네이버·카카오 역시 뉴스서비스, AI 데이터 활용, 불법 광고 등 플랫폼·콘텐츠 정책 전반이 국감 대상에 올랐다. 쿠팡·알리익스프레스는 납치광고, 타깃광고 선정성 논란으로 관련 경영진이 소환된다.

일각에서는 본인인증·온라인 결제 등 IT 기반 서비스가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상황에서, 대형 해킹과 불공정 플랫폼 운영이 기술 신뢰도와 규제 환경 모두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주요 경영진 92명과 참고인 42명 등 대규모 출석 요구도 그만큼 관련 현안이 ICT 생태계·소비자 권익에 직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해킹 리스크와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함께 부상 중이다. 미국·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보호법, 앱마켓·OTT 규제 등 강도 높은 정책 도입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제도·법안의 실효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가 빅테크와 통신 사업자 규제, 데이터 보호·산업혁신의 균형점을 새롭게 정의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산업계는 올해 국감 결과가 실제 제도 손질과 신산업 환경 개선, 국제 입법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