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정의 실현 협력”…김진아 외교부 2차관, ICC 재판소장과 만나 협력 확대 논의

한국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간 협력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9월 23일 외교부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한 중인 아카네 도모코 ICC 재판소장이 만나 국제형사정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 교류가 국제 사법 질서 속 협력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진아 2차관은 “한국은 ICC 로마규정 성안 단계부터 ICC의 활동을 꾸준히 지지해 왔다”며, “재판관 연속 배출 등 다방면에서 ICC를 적극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제형사정의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카네 도모코 ICC 재판소장은 면담 자리에서 “한국이 규범 선도국가로서 인적, 재정적 측면 모두에서 ICC를 변함없이 지원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제 평화와 정의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양측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제사회는 최근 국제법과 인권 보장 논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이 ICC와의 관계에서 보여 온 지원과 기여가 국제적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연속적 ICC 재판관 배출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법치 선도국으로서의 상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정부는 ICC와의 실질적 공동사업, 인적 교류 확대, 국제형사정의 관련 정책연구 등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ICC를 포함한 국제 사법기구와의 협력을 넓혀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