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결단이지만 면죄부는 없다”…국민의힘, 기재·산업·외교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정국의 갈등 양상이 정부 초기 각료 인선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면죄부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대미 관세협상 등 국익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8일 오전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대미 관세협상 기한이 임박한 상황 등 국익 우선 판단에 따른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며 “경제·통상·외교 콘트롤타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 정당의 자세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 장관 후보자 모두 의혹 해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국민적 의구심이 남아있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책임 있는 협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동의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후보자 의혹에 대한 근본적 해소 없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함으로써 정치권 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결정은 결코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는 오늘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미 관세협상, 경기 회복, 글로벌 외교 현안 등 중요한 과제를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당의 책임 떠넘기기”라며 정치적 책임 공방에 불을 지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국회 역할의 본질 훼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정공백 장기화를 우려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의 장관 인선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추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