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충돌 유도 의혹 정조준”…조은석 특검, 윤석열 외환유치 혐의 본격 조사

군 통수권 남용과 내란·외환 혐의를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정치권이 다시 격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하며 여야의 정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는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납품 실무를 맡았던 인물로, 특검팀은 내란·외환 사건 수사의 첫 물꼬를 텄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밝혀진 비상계엄 선포 명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 파견을 통해 남북 간 긴장 조성, 나아가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평양에 침투했다며 공개한 한국산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납품한 드론기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 국회 제출 보고서에서 드러난 바 있다.

소환 조사에서는 무인기 납품 경위, 남북 긴장 과정에서의 실무적 의사결정, 탈북 가능성 등 사실관계 전반을 둘러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납품된 무인기와 북한에서 공개한 기종 사이의 유사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강제 수사에 상반된 입장이 표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군 작전권이 내란적 목적으로 쓰인다면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수사가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합리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인기 납품 경위와 실제 교신·운용 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내란특검의 움직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고위 인사의 사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당은 “군 동원령 남용 의혹에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국의 격랑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추가 소환 조사를 예고하며, 무인기 운용 내역 및 군 통수권 남용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