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는 오세훈의 개인 소유 아냐”…민주당, 서울시 세계유산영향평가 거부에 강력 비판

문화재 보존 논란과 서울시의 행정 결정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과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거부 방침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 겨냥하며 압박에 나섰다. 올해 말 임기를 앞둔 오 시장에 대해 서울시장 연임 도전과 관련해 ‘현역 프리미엄’ 차단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보도를 인용, “서울시가 유네스코가 요청한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국가유산청에 공식 통보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떳떳하다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보존해야 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네스코는 이미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이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 해당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공식 조사·예측·평가 절차인데,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도 참여했다. 천준호 의원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오 시장이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천년 역사 경관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 권고는 명백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오 시장이 초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본 종묘 사진을 들고와 ‘종묘가 돋보인다’고 발언한 사례까지 있다”며 “수백년, 천년 세월을 이어온 역사 경관을 임기 몇 년의 시장이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연일 견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세훈 시장 측은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서울시의 세계유산영향평가 거부 방침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며, 문화재 보존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