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두고 ‘가족 굶음 vs 빚잔치’ 설전”…여야, 채무조정·재정 논쟁 격돌

정치적 충돌 지점이 드러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격렬하게 맞섰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물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특별 채무조정의 형평성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일 진행된 심사 현장에서는 추경사업을 ‘실질적 민생 지원’이라며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책임한 빚잔치’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일본, 미국, 영국의 국가채무비율에 비해 우리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추경의 무분별한 편성을 우려했다. 임 의원은 특별 채무조정에 대해 “성실채무자의 역차별”이라고 규정하고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일반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또한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은 정책적 필요”라며 반박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원 대상이 명확해 의도적 연체 가능성은 없다”며 “코로나 시기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할 때 순응한 사람이 바보냐”고 반문했다. 이재관 의원은 “가족이 굶는데 빚 타령이 사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성무 의원 역시 “국민경제가 위기 중환자 상태에서 소비쿠폰 확대는 긴급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을 놓고서도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자나 서울 거주자에만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며 해당 방침을 방어했고, 국민의힘은 “대책 없는 규제로 집값·대출시장의 불안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직접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채무 조정은 무분별하게 운영되지 않고 성실 상환자에게도 보상 방안을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추경과 관련해 거센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예산 심의의 난항이 예고된다. 정치권은 향후 증액·삭감의 폭과 채무조정 세부 기준을 두고 추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