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없으면 AI강국도 허상”…이재명 대통령, 정부 차원의 해킹 대응책 지시
해킹 사고를 둘러싼 여론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최근 롯데카드와 KT 등 금융·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주요 통신사,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안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실제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공식 사과했다. 이에 앞서 이동통신사인 KT 이용자 역시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사례는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건들은 금융권과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해킹에 대한 대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보보호 업계 관계자들은 "보안 시스템 강화와 동시에 전 부처가 협력해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 분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안팎의 해킹 위협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내놓을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보안 체계 없이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관계 부처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주요 피해 현황을 점검한 뒤, 민·관 협력 기반의 실효성 있는 해킹 예방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