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소환 불응”…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체포영장 청구로 강제수사 국면
정치권 핵심 인물을 둘러싼 강제수사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잇따라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7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국의 격랑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다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사유 설명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올해 1월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 1월,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자 관저 집행 끝에 구속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29일 첫 소환조사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30일 재차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보와 검사 각 1명을 구치소에 파견해 교도관들과 공동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체포해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일괄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혐의의 발단에는 공천개입과 주가조작 사건 등이 얽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로 지목된 명태균 씨로부터 2022년 대선 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힘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2022년 대선 기간 총 81차례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총선 출마를 위해 ‘코인왕’ 박모 씨 등으로부터 차량 임차비를 대납받게 했다는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실제로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특검팀은 박모 씨를 전날 소환해, 김 전 검사가 2021~2022년 가상화폐 사기로 809억원을 편취한 스캠코인 '포도'의 수익과 연루됐는지 조사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김 전 검사의 출마 및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살피고 있다.
법원도 특검 수사 상황을 고려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결정,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오정희 특검보는 "추가 증거 제출과 기소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팀의 강제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정국에 상당한 긴장감을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달았다.
이날 국회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영장 집행 이후도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 역시 특검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