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사면 필요’ 강력 촉구”…사법 불균형론 부각→정치권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정치권에 묵직한 파장을 던졌다. 정 의원은 12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 전 대표와 가족이 받은 법적 처벌의 무게가 지나치게 불균형하고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그 가족이 겪은 사회적·사법적 역정이 다시 조명을 받으며 ‘사면론’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조국 전 대표의 아내가 선고받은 형량, 조국 본인의 징역형, 학업 경력을 잃은 자녀 등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며 정치 판단을 떠나 형벌의 형평성이 무너졌음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조국 전 대표와 가족들이 받은 불균형적, 과도한 형벌이 문제”라며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지금도 교정시설에 머물고 있다.

동시에,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및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부 위법성 논란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장관·헌법기관 구성원과 달리 대통령 참모인 오 수석에 대해 “유능함을 대통령이 신뢰한다면, 국민들이 일단은 지켜봐 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최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하자, 정 의원은 윤리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 제명은 더욱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경우, 그 사회적 의미와 법적 무게를 충분히 따져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은 TV토론에서 나온 여성 비하 및 폭력적 언급으로 국민적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다.

정치권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과 처벌 불균형 프레임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국회와 정부 안팎의 논의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국회는 국민적 여론과 정치적 책임 사이에서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