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협상, 시간 압박 없이 진행”…김민석 총리, 신중 협상 원칙 강조

대미 통상 협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대해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상 실무진의 원칙과 국익 최우선 전략이 맞물리면서, 국익과 경제 수용 능력을 뛰어넘는 조건은 어떠한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미 통상협상 전략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본 전략은 전략적 측면에 해당하므로 상세 설명은 어렵다”,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수용 능력)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선 문서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측이 '투자 대상을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우리 협상팀이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본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통상전략 외에도, 김민석 총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두고 국가 질서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미국 정치의 변화 양상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세계 질서의 변화,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정책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담긴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법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문제를 지적하자, 김민석 총리는 “오해, 과장, 불확실성에서 비롯한 현장 이슈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별도의 매뉴얼을 만드는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싼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통상협상과 노동법 현안이 연이어 대정부 질문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신속한 합의 도출보다는 국익 중심의 신중한 접근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각종 경제·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언제, 어떤 형태로 제시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