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권한·대우 파격 강화 추진”…국정기획위, 중수청 역할 조정 본격화→검찰개혁 분수령

숨죽였던 공수처가 다시 정치권 중심의 무대로 소환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핵심 정부 부처들과 잇따라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권한과 기능의 파격적 확대 방안,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의 권한 분배라는 중대한 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론까지 제기됐던 공수처는, 검찰개혁 담론에 힘입어 다시 또 다른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간담회에는 공수처 관계자들과 국정기획위원회가 한데 모여 약 70분간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는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인력 부족이라는 근원적 난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권한 및 기능도 더욱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인재 유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와 적격심사제 도입 등 인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더불어 검찰에 견줄 만한, 혹은 그보다 파격적인 처우가 공수처 인력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앞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과 공수처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도 중요한 화두였다. 이에 근거해, 입법 단계에서부터 각 기관의 권한과 수사 범위가 세밀히 조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수처가 본래의 견제 기능을 충실하게 실현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 내부고발 장려 방안,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적정성 검증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개혁의 맥락에서 보다 내실 있는 공수처 역할 제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위성 발사체 기술력 자립, R&D 대폭 확대와 대통령 주재 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의 위상 강화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체계, 해양경찰청의 해양인식 정보체계(MDA) 고도화 등 다양한 부처 업무보고도 받았다. 재외동포청을 향해서는 해외 참정권 보장 확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같은 정책 주문이 이뤄졌다.

정치권에선 공수처의 재정비 시도와 신설될 중수청의 권한 재분배가 추후 검찰개혁 구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진화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개혁 및 정부혁신 작업과 연계해 각 기관의 조직 정비와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