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또다시 석방 노렸지만”…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에 전략 흔들려

정치적 충돌의 한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시 맞붙었다. 내란 혐의 구속을 두고 법원과 특검, 전직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시도는 이번에는 좌절로 돌아갔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이 전해지며, 정치권은 파장 속에서 전략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의 청구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6일 만에 재차 석방을 시도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당시에도 모든 불복수단을 동원해 대응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영장 발부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관할 위반 및 영장 적법성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잇단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장 모두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 등을 기각했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 집행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법원 관할 문제를 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또다시 기각당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내 기소를 완료하며 사건 개시 단계에서부터 수사와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구속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불복 전략은 계속됐다. 구속 기간 산정에 관한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며 구속취소 청구를 선택했고, 예상과 달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석방으로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이 출범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례 대면조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면서,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재판 및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시도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속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특검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번째 석방 시도의 문은 굳게 닫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 이후에도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한다면 특검팀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내란 혐의를 둘러싼 법리 논쟁과 정치적 파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기 기소 방침을 검토 중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