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800억원 돌려준 심각한 범죄"…국민의힘, 대장동 공범 건물 앞 집회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공범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 소유 청담동 건물 앞으로 나가 범죄수익 환수와 검찰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남욱 변호사 소유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방침을 규탄했다. 당 지도부와 서울시당 인사들이 현장을 찾으면서 여권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도 함께 드러났다.

장동혁 대표는 집회 발언에서 검찰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며 "민생에 써야 할 7천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천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천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7천800억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에 발생한 피해액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된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 환수 통로가 사실상 차단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수익의 실질적 환수 여부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회 차원의 입법 대응도 함께 언급됐다. 나경원 의원은 집회에서 "어제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기존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강한 표현을 사용해 여론전에 가세했다. 배 의원은 "마법 같은 사기극의 공범과 주범들이 이 돈을 자기 자산이라 생각하고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께 환수돼야 했던 돈이 도둑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탕진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와 남욱 변호사의 재산 보전 해제 요구를 연결하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실제로 남욱 변호사는 1심에서 추징금 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수백억원대 재산을 추징보전해 둔 상태였으나, 항소 포기 후 남 변호사 측은 해당 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어 검찰 판단이 범죄수익 환수에 심각한 허점을 만들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여권의 공세에 대해 검찰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판결 내용과 증거 관계를 고려해 항소 실익을 따진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정치적 외압 여부와 수사 축소 가능성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범죄수익환수특별법 제정 여부와 검찰 항소 포기 과정의 적정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