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절반 삭감하더니 4조2천억 편성"…국민의힘, 민주당에 내로남불 공세
예비비와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공세와 방어가 맞붙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비비,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잇달아 보류되며 심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4조2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비비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원안 유지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가세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은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께는 또 장난하는구나라는 식으로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예결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당 차원 유감 표명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을 설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이란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이를 두고 "교묘한 팩트 체킹"이라고 맞서며 "작년 예결소위에서 민주당이 누군가의 오더를 받고 일방적으로 삭감 예산을 통과시킨 게 계엄 후라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이 의원은 "계엄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예비비 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비비 집행이 불투명한 건 문제가 맞지만, 내년부터 예비비 사용 계획서를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 만큼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행정 보장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비비 관련 심사는 결국 보류됐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미국 조선업 지원을 표방한 1조9천억원 규모 마스가 관련 대미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 물으며 "전혀 설명이 없는 깜깜이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향후 특별법 법안 제정을 전제로 예산 증액을 추후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상세히 토론하려 하면 소위를 밤새 해도 부족하다"고 맞섰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지원성 예산이라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예산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 우려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취지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놓고는 산업·환경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강승규 의원은 "국내 전기버스의 50%가 중국차인 것이 현재 시장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은 우리 전기차 산업의 속도와 맞춰야 한다"고 말하며 보조금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이소영 의원은 "정부의 2030년 로드맵을 따르려면 420만대 보급을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 책정된 예산도 매우 부족하다"며 오히려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 예산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심사에서도 날 선 공방이 반복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금융지원 예산의 경우 강승규 의원이 "융자 지원 등으로 발전된 용량이 개통 문제로 제대로 송배전되지 않아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현장에서 요구가 매우 많았고 이제라도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아 이 항목도 보류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평가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년간 3조6천억원이 투입됐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 10.5%에 그쳤다"며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싶은 만큼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하고 싶은 대로 했느냐"며 "국민의힘이 당시 태양광을 악마화하고 중금속 덩어리라고 온갖 정치공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정부 예비비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사회적 협동조합 등 핵심 쟁점 예산 대부분을 결론 내리지 못한 채 보류하며 다음 회의로 미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남은 쟁점 예산을 놓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며, 여야는 예비비와 에너지 전환 재원 배분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