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출범 취지 무색”…이재정, 해외 동포 전담 인력 공백 지적

해외 동포 관련 업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외교부 간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현지 영사관 등 주요 해외 공관에 동포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은 현실에 정치권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 중심의 동포 정책 추진이라는 당초 목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의원이 8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포청 신설 이후 주요 거점 공관에 동포 업무를 전담하는 영사는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중국, 일본 등 7개 공관에 전담 인력이 배치됐으나,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공석인 상태다.

이재정 의원은 "재외동포청 출범은 동포 사회의 큰 염원이었으나 현 상황을 보면 출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장 중심의 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 동포청의 안정적 파견을 보장하는 법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내부에서도 민원과 현지 동포사회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주요 공관과 동포사회에서 동포 전담 영사 파견 중단으로 인한 민원과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동포 전담 영사 파견 요청도 지속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포청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본, 중국 등 일부 공간에 각 1명씩 동포청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적 조치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담 영사 신설에 대해 "외교부의 고유 업무인 영사 업무와 중복된다"며 파견 확대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포 업무 지원이 구조적으로 미흡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동포청 전담 인력 파견 문제를 두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제 정비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