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실태 파악하라”…이재명 대통령, 체계적 대책 마련 지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과 부당 대우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5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급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와 임금 체불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고를 주문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추가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9월 2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제도 미비를 지적하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신속한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두 차례 언급된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국제사회 신뢰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실태 조사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실태조사 지시와 추가 대책이 마련될 경우, 향후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과 외국인 인력 운영 방향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여론과 국제사회의 반응도 정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과 임금 체불 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