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예산 1천억 감액 조정”…환경부, 2천297억 감액 추경 확정

추경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감 및 사업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환경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4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돼, 무공해차 보급 감액 규모와 주요 환경 사업 예산 조정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약 2천297억 원의 예산이 감액됐으며, 주목을 끈 무공해차 보급 예산의 경우 감액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1천억 원 줄어든 3천622억 원으로 재조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증감액 조정이 이뤄진 가운데, 업사이클 센터·IoT 부착 지원 등 신규 사업이 추가 반영돼 당초 정부안 대비 총 739억 원이 증액된 결과를 낳았다. 다만, 정부는 최초 3천35억 원 상당의 감액을 제시했으나, 본회의를 거치며 최종 감액액은 2천297억 원으로 좁혀졌다.

재해예방과 건설경기 지원 차원에서 하천, 상·하수도 등 환경 SOC 10개 사업에는 총 2천101억 원이 증액됐다. 또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장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부착 지원 사업 예산 47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 감액도 쟁점이었다. 당초 정부안은 4천672억 원 감액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천622억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조정이 이뤄졌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등 기타 사업까지 더해 최종 4천444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올해 2조2천631억 원이 편성됐던 만큼,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과 예산 불용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 지난해엔 2조3천193억 원 중 34%에 달하는 7천982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예산(2천927억 원)이 제안됐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확정된 추경예산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즉각 착수하겠다”며, “연내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무공해차 등 친환경 사업을 두고 증감액 조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으며, 환경부 역시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 집행 과정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