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거취 논의 없었다”…우상호, 대통령실 입장 확대 해석 차단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논의 사실을 부인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핵심 청와대 인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여권의 압박에 대통령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공방이 현안으로 부상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한 것이라는 풀이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 발언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렸지만, 대통령실 공식 라인인 우상호 정무수석이 입장 재확인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실도 동의한다. 다만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는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문제는 선을 긋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이 같은 선긋기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의 정국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일부는 여전히 사법부 판결 및 재판 운영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퇴 요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이슈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후 정국에서 유사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에도 최소한의 대응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