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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압력에 굴복 말라”…진보 야4당, 이재명 정부에 강경 대응 촉구
정치

“트럼프 관세 압력에 굴복 말라”…진보 야4당, 이재명 정부에 강경 대응 촉구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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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협상을 둘러싸고 진보 성향 야4당과 정부 간 정면맞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당한 통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4당은 정부 대응의 절차적 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통상특별위원회 구성과 통상절차법에 따른 대국회 보고 등으로 국민과 국회가 통상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 발언에 나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한국 기업이 100조원 넘게 미국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소고기 수입 확대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관세를 무기로 우리의 일방적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트럼프는 한국을 대상으로 농축산 시장 전면 개방, 국방비 증액, 무기 강매 등 경제와 안보 주권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세 협상이라는 명분으로 동맹국을 협박해 막대한 금액을 뜯어내는 것은 불량배와 다름없는 동맹 수탈”이라는 강도 높은 주장도 내놨다.

 

이와 별개로 진보당과 농민단체들은 한미 통상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현장에서는 “식량주권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구호가 이어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4당의 강경 노선이 정부 협상력 제고에 실제 도움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모든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한미 통상 문제를 둘러싼 야권과 정부 간 공방으로 긴장이 고조됐다. 정치권은 향후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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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진보당#이재명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