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민형배·장경태, 검찰청 해체 선언”…검찰개혁 패키지법 추진→정치권에 메아리

정치 개혁의 뜨거운 물결이 다시 한 번 국회를 스쳤다.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검찰의 뿌리 깊은 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며,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그리고 검찰 권력 해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검찰청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 단언하며, 입법을 넘어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2025년 6월 12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세 의원은 오랜 시간 논의돼온 ‘검찰개혁 패키지법’의 제안 배경과 속내를 차분하게 풀어냈다. 검찰에 뿌리내린 기소·수사권의 집중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러온 후유증을 되짚으며 권력의 분산과 기능 전문화를 앞세운 법안의 원칙을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 정부의 ‘원상복구’ 시도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을 내놓으며 수사권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기존 검찰이 맡았던 중대범죄 8개 영역만을 전문 기관에서 다루도록 배치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덧붙여 “수사력 저하 우려는 오히려 근거가 약하다”며 제도의 전문성과 국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더욱 과감했다. 그는 “검찰청을 역사 속으로 보내겠다”고 말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대한민국 건국 초기 약속했던 기본 가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 설치로 기소 기능을 집중시키는 한편, 검찰 수사관들에게는 중수청 내에서 승진 등의 진정한 전문 경로가 보장될 것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진행자인 김어준이 “이 같은 구조는 이미 유럽에서 수백 년 전 시작된 일”이라는 말을 건네자, 김용민 의원은 “200년 뒤처졌지만 이제야 따라간다”며 그동안의 개혁 좌절 배경에는 검찰 권력의 집중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언급했다.  

장경태 의원 역시 제도의 새로운 축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제시했다. 그는 수사권이 여러 기관에 나눠진 현재 환경에서 공수처, 중수청, 국수본 등 다양한 주체 간 권한 충돌을 조정할 중립적 심의 기구로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 그리고 시민 추천 등 11인으로 구성돼 각 기관의 수사 권한 배분 및 심의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검사의 소속,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공소청에만 검사를 두고, 중수청엔 수사관만 둬야 한다”고 원칙을 밝혔고, 민 의원 역시 수사관의 전문화를 재차 강조했다. 진행자가 “검사는 본래 법률가”라는 대목에 장 의원은 이번 개혁의 본질이 전문화에 있음을 힘주어 말했다.  

특히 검찰수사관의 기회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 미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검찰 체계 내에서는 평생 수사관이지만, 중수청에서는 수사관 1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며 변화의 동력으로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민형배 의원은 검찰 내부에 구성원 별 구조 선택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변화의 바람이 현장에까지 와닿고 있음을 전했다. 장경태 의원 또한 검찰개혁의 법안 발의 과정이 이미 2020년부터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난 5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역설했다.  

중수청 설계의 맥락에 관해 김용민 의원은 “총리 산하 중수처가 아닌, 행안부 산하로 변경해 권력 집중을 막고, 행안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임을 재확인했다.  

법무부와 행안부의 역할 분리도 구체화됐다. 장 의원은 “법무부는 인권 보호, 행안부는 치안과 행정 담당으로 구분된다”며, 기구 간 견제와 균형을 정책화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조정 기능 외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반론과 내부 이의 제기를 보장하는 기제도 마련될 예정임이 안내됐다.  

운명의 질문처럼 던져진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가’에 관해 세 의원은 “검찰의 정치 개입 통로 차단”, “수사의 전문화”, “인권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정신을 함께 들었다. 김용민 의원은 비유적으로 “원님 재판을 없애는 것”이라며, 권력이 집중될 때 빚어지는 부작용을 경계했다. 장경태 의원은 “수사는 경쟁, 기소는 훈장이라고 한다. 두 기능이 한 손에 모이면 그것은 사냥이 된다”고 경고했다.  

방송 마지막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를 낳았다고 짚었고, 검찰 개혁 시도의 좌절 배경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소극적 역할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패키지법’은 검찰 권력의 해체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화하려는 방안으로, 향후 국회 논의와 여론의 흐름이 개혁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시청자와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했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의 상정과 심의를 감안해, 사회적 파장과 제도적 변화를 두고 숙의의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