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자유 제한돼야”…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촉구

내란·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의 신속한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내란과 외환 사범의 신병 처리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거센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속한 심사와 영장 발부”를 거듭 요청하며, “이제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앞선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을 “합법적 탈옥”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내란 수괴의 자유는 제한돼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은석 특별검사에게도 “구속영장 청구 이후 계획을 철저히 확립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엄정하게 다뤄 이 나라의 헌법 질서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영장 청구 직전 발표한 논평에서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에서 신문자 자격 문제 등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고, 조서 열람에만 5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허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강을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단호한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 여부 심사 일정과, 향후 특검 수사 흐름에 정치권은 다시 한 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처리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정치권은 법원 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와 사회 전반을 둘러싼 격렬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