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는 구조적 위기”…이재명 대통령, 신임 청년담당관에 정책 혁신 주문

정치적 고착 현상이 심화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청년담당관의 정책 혁신 기조가 주목받고 있다. 청년 세대를 둘러싼 구조적 위기 해법을 두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새로운 청년 정책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신임 청년담당관 이주형, 최지원에게 임명장을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의 문제”라며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실력 발휘를 해달라. 실력이 쌓이면 수석들보다 훨씬 발표를 잘하게 될 것 같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이, 청년의 시각에서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월세 지원 확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의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중요한 것은 청년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정책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라며 “절차와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주형 청년담당관(32)은 이날 발표에서 ‘그냥 쉼’ 청년, 즉 구직을 단념한 세대가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청년의 반복되는 이탈과 멈춤을 정책의 영역으로 과감히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 정책 체감도 제고를 최우선에 두고, 수요와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해 파편이 아닌 종합적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출신인 최지원 청년담당관(31)은 “최우선으로 청년의 마음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며 심리·정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상부터 심리와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두 담당관 모두 청년 관점 반영과 실질적 제도 재정비에 방점을 뒀다. “모든 정책에 청년의 관점이, 청년 참여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청년전담 조직 신설과 정책 주도권 이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와 함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청년 보좌진 확대가 정책 체감 상승으로 곧바로 연결되긴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와 토론 결과를 반영해 다음 주 새 정부 청년정책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말에는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향후 5년간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