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2기·SMR 반드시 건설”…김정관 장관, 전력수급 계획 강조

정부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전력수급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신규 원전 2기와 SMR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총 2.8G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한국형 SMR 1기 도입이 2037~2038년으로 계획돼 있다. 이는 2015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신규 원전 건설이 검토되는 사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원전 정책의 불확실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11차 전기본은 장기 전력 수요에 대비한 계획으로, 당장 원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2035년 이후에는 수요에 따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공론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전력 수요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직 재편과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 김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해 온 입장에서 아쉽지만 정부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건설·운영은 기후에너지부가 맡는 이원화 방식은 성격이 달라 타당하다. 부작용이 있다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기업 지원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 체계와 원전 투자 방향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원전 확대 계획에 대한 공개토론과 정책 검증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성이 공론화 절차와 시장 변화 속에서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