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김남중 차관, 국회서 우려 수용 입장 밝혀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공식 우려에 신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남중 차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통일부 내에서 명칭 변경 논의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질문에 “현재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명칭 변경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배치된다는 지적에도 공식 입장은 유보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명칭 개정 움직임에 대해 헌법 목적과 현실적 필요성이 충돌하는 지점이 드러난 셈이다.

한편 북한 주민 지원 예산 관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지원 예산 출처’를 묻자, 김 차관은 “이산가족 관련 예산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매뉴얼이나 법률의 미비 사항은 분명하다”고 인정하며,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임을 강조했다.

군과 해양경찰은 지난 3월과 5월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표류 중이던 북한 주민을 구조했다. 구조된 주민들이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의 송환 의사 전달에도 북한이 답하지 않아 신병 인도가 미뤄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통일부 명칭 변경과 북한 주민 지원 문제를 두고 치열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과 지원 체계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