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공범 위해 검사 공격"…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감찰 지시에 권한 남용 공세
검찰의 집단 퇴정과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맞부딪쳤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놓고 재판 개입과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를 거론하며 이해충돌 논란까지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며 권한 남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경위를 먼저 짚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배심원들에게 진실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했다며,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관련 법률 근거에 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맥락을 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사법부 법정 모독이라 규정하고 감찰을 지시한 것은 상황을 왜곡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앞뒤 맥락을 모두 자르고 검찰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며, 행정부 수반이 사법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 행보를 겨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대북 송금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터 챙겼다며,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놀랍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 성격을 문제 삼으며 사법 절차에 대한 권력 개입 프레임을 부각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지시가 국가 안보나 민생이 아니라 검사 감찰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자신의 권력을 통해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와 관련된 위증 의혹을 거론하며 재판부의 증인 채택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가운데 주요 증인을 제외하고 단 6명만 채택됐다며, 불합리한 증인 기각에 대한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오르듯 대북 송금 의혹을 거슬러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두고 권력 인식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검찰의 집단 퇴정을 감찰하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스스로를 왕으로 착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무죄 판결을 돕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부각했다.
국회 밖 야권에서도 감찰 지시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건의 본질이 이해충돌에 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제기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리스크와 직결된 사안에 행정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공세는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집단 퇴정을 두고 사법 절차의 적정성 문제와 맞물리며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여권과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 반박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검찰 감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 그리고 대장동 관련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거센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법사위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검찰 감찰 지시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여야는 이 사안을 매개로 사법 리스크와 권한 남용 공방에서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