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전략 컨트롤타워 체제 전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이 전개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년 만에 부총리급으로 복원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신설돼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본격화됐다. 업계는 선진국 수준의 정책 조정과 예산 배분 권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지, 그리고 정책 실행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구조 개편은 2025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6월 AI미래기획수석 신설에 이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과기정통부에는 ‘AI 정책’ 명시와 동시에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돼 실질적 권한이 강화됐다. AI 정책 전담 부서는 ‘국’에서 ‘실’로 격상되는 등 조직의 위상 역시 높아졌다.

핵심 과제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실질적 예산 조정 권한을 갖는 것이다. 현 제도상 국가AI전략위는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만 있지만, 예산 배분 기능은 없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AI 정책 거버넌스가 대통령 직속 또는 장관 내 일원화돼 정책·예산 일체화를 이뤘지만, 한국은 대통령령에 의한 심의기구에 그쳐 실질 권한 확대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R&D 예산 외 영역까지 AI 관련 예산 편성 및 조정 권한 부여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술 정책뿐 아니라 산업화 지원 기능 확장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내 인공지능정책실에 AI 창업 및 성장 지원 기능을 추가해, 연구성과 및 인프라가 산업 및 경제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야 산업 파급력이 크다는 의미다. 글로벌 주요국 사례 역시 AI 기술개발과 민간 창업·성장을 동일 조직 내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추가적으로, 산업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산업별 특화 AI 지원 거버넌스가 장기적 과제로 제시됐다. AI 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처 간 역할 정립과 기능 분담을 통해 전체 국정과제를 아우르게 되면, 대규모 기능 이관 없이도 정책 추진력과 실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부총리 겸임이 정책 총괄력 확대의 신호탄이며, 향후 추가 조직개편과 기능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AI 분야의 거버넌스 강화 움직임은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 구조에 직결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데이터 주권과 AI 예산의 효율적 배분, 산업별 혁신 지원 정책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조직 개편이 실제 정책 실행력과 시장 안착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