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의 시작됐다면서”…무안군, 군공항 이전 반대 예산 또 편성 논란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했다.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두고 정부 차원의 협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남 무안군이 내년도 예산안에 군 공항 이전 반대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무안군에 따르면 2026년 무안군 본예산안에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8천만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군이 이전 저지 예산을 계속 책정한 것이다.  

무안군은 2019년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2020년부터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왔다. 조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시민단체인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된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군 보조금과 자체 예산을 활용해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피켓, 현수막 제작 등 홍보활동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은 군의회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도 관련 예산도 무안군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정례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협의가 이뤄지기 시작한 만큼, 이전 반대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는 국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동원해 조직적인 저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안군은 현 단계에서는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내년에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어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을 반영했다”며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일단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 또는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협의와는 별개로 무안군과 지역 단체의 반대 기조가 이어질 경우,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논의는 다시 정치적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안군의 내년도 예산안이 군의회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논의의 향방과 지역 여론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