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시작”…학부모 부담 완화 기대

대구시교육청이 9월부터 지역 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보육료 무상 지원에 나서며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정책 목표에 따라 2027년까지 3~5세 전체 유아에게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기 위한 단계적 시행으로, 전국적 추세에 대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는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월 7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의 차이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역시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립유치원 재원생도 개별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지원액의 격차를 메우는 방식으로 월 54만원 지원을 받으며, 어린이집 또한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충당을 위해 월 47만원이 지원된다.

무상교육·보육비는 각 시설을 통해 지급되며, 7~8월분은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반환 또는 이월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최근 고물가와 장기 침체 속에 가정의 양육·교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무상 지원이 실제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적 안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예산 확보, 시설별 서비스 질 관리, 공정한 보육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 통합행정 체계 부재 등 기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준비한다”며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학부모의 실질 부담 경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2027년 전면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이 지역 내 유아 교육복지의 전환점이 될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그 성과와 과제가 주목된다. 생애 첫 교육·돌봄의 빈틈을 메우는 방향으로, 당국과 시민사회 간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