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팀, 조직 윗선 외압 명확히 확인”…이명현 해병특검, 성역 없는 수사 무력화 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윗선의 외압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정치권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3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작년 채상병 순직 사건을 담당했던 공수처 수사팀이 조직 윗선의 개입 아래 수사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그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 특검보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12일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대행 시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사건 관계자 소환을 막으라고 지시해 수사 방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 대행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집행에 제동을 건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조사팀은 이미 작년 초부터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조직 내 윗선의 외압 때문에 절차가 늦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5월에, 이종섭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특검이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이뤄지는 등 초기 수사가 장기간 지연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들이 수사 방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직접적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또한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때 공수처와 대통령실 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11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으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관련 인사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연이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증인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무산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개신교계 인사 연루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의 증거인멸 정황도 함께 수사키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2주가량 남아 있어 재판부에 최대한 빠른 날짜로 증인신문 재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절차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예정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며, 추가 증거 확보와 기소 준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