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7월부터 전면 시행”…병무청, 군복무 적합성 사전 검증 강화

입영신체검사 절차를 둘러싼 불편과 비효율을 두고 병무청이 제도 개편에 나섰다. 병무청은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입영 전 군 복무 적합성을 지방병무청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19세 병역 의무자들은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과 보충역 여부를 먼저 선별받고, 이후 입영 후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한 번 더 거쳤다. 그러나 입영 후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인원은 군부대까지 이동한 뒤 귀가 조치돼, 다시 신체검사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병무청은 이번 전면 시행을 통해 “입영판정검사가 부적합 인원을 군 입대 전 선별해 입영과정 내 불필요한 낭비와 불편을 효과적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1년부터 육군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입영 예정자 약 21만 명 중 5.3%인 1만1천 명이 군 복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입영 전에 판정됐다.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확대한 이번 조치는 입영 전 환자를 조기 선별해 인적 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부에선 병역 자원 운용의 체계성과 국민 불편 개선 측면에서 이번 조치에 이목을 집중하는 가운데, 효율성 확보와 더불어 군 복무 적합성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인 만큼, 향후 병력 관리 전반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 불편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병력 운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단계별 개선 사항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