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될 것”…전 주한미군 사령관들, 신뢰·대화의 중요성 강조

국제질서 변화와 한미 동맹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18일 경기도 평택시가 주최한 ‘국제질서 변화 속 한미동맹의 미래’ 국제평화포럼에서는 한미 동맹을 두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과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총집결해 치열한 담론을 벌였다. 굵직한 현안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한미 양국 간 신뢰와 소통이 동맹의 지속성과 확장성의 핵심으로 재확인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개회사에서 “주한미군의 보금자리인 평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시정에 접목해 평택이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으로 보내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유동성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전을 떠받쳐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더 나아가 원자력·조선 등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연사로 나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이 엄청난 변화를 겪는 시점”이라며 “한국이 경제·문화·군사 강국 위상에 걸맞은 한미 동맹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 군사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짚으며 “확장 억제와 핵 우선 정책 등 미국의 구체적 보장 아래 동맹 현대화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군사비 증액 및 분담금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변동이 아닌 기존 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세션에는 정 시장과 함께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마이클 A. 빌스 전 미8군 사령관, 토머스 W. 버거슨 전 미7공군 사령관이 나란히 참석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반도는 미국과 세계에도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미동맹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스 전 사령관은 동맹의 안정성 기반으로 ‘신뢰와 대화’를 꼽았고, 버거슨 전 사령관은 “변화 속에서도 항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장선 시장은 미군 가족 시설 부족 등 현실적 문제도 꺼내들며 “평택시만의 힘으로 해결 어렵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포럼 후반부에는 안호영 전 주미대사,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평택시와 주한미군 공동 발전’ 등 구체적 방안까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미동맹 구상이 민심과 여론에도 긍정적 반향을 남길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향후 주한미군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춰 동맹 다각화와 지역 발전 전략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