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조·내란 동조 혐의 집중”…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특검팀 구속영장 청구로 정국 파장

내란·외환 의혹 수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국의 분수령으로 부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0월 9일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하거나, 오히려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성재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가장 먼저 불려온 핵심 측근 인사이자,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관련 회의 모두에 참여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인권, 교정 등 실질적 권한을 지녔음에도 불법 계엄 결정을 저지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다른 국무위원보다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실질적 제동 역할이나 강한 반대 의사 표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 지시했는가 하면, 출입국본부엔 출국 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엔 수용 여력 점검 등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검사 파견 검토와 관련한 내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박 전 장관은 이밖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언급한 정황, 계엄 당일 출입국본부 출동 실적, 교정본부 단체 채팅방을 통한 비상 대기 명령 등이 특검의 수사망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심층 조사했으며, 이후 관련 진술과 물증을 보강해 왔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간부 회의 역시 계엄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한 통상적 절차였으며, 불법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 파견 검토' 등 모든 지시는 상황 대비 차원에서의 통상적 행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출입국 지시와 교정본부 관련 지침 역시 공항 혼잡과 소요 사태 등에 대한 예방적 조치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선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전개와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잔여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등 후속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기각될 경우 ‘내란 수사’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어,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박 전 장관 피의자 신문은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는 주요 인사들의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치권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내란 방조 논란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