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형 수사외압”…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방탄 논란 격렬 비판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법무부 사이의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8일 법무부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권력형 수사외압이라고 직격하며, 중앙권력의 조직적 범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여야의 갈등은 외압 윗선의 실체를 규명하라는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법무부가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사안에서 적절히 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사태'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점을 들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며 책임소재 혼선을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대장동 비리 처벌을 방해하기 위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주장하며,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 대통령실인지 진상규명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즉각적 사퇴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단언하며,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모두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수사 관련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권력의 개입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논평하며, 검찰 조직의 독립성 훼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공식 반론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은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에 대한 강경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의 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