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기습 상정에 반발”…국민의힘, 민생경제협의체 논의 중단 시사

여야가 공동 추진하기로 했던 민생경제협의체가 첫 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겠다던 정치권의 협치 약속이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원점에서 흔들리고 있다. 팽팽하게 맞서 온 여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언론을 통해, “당초 19일 진행 예정이었던 민생경제협의체는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협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는 동의해왔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시키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쟁과 민생 분리를 약속했지만 이번 사태로 대화 재개가 쉽지 않다. 현안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협의체 개최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정돼 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논의는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응에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이 협치를 무산시킬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민생협의체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며 일시적 갈등으로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쟁과 민생 분리라는 협치 프레임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협의체 첫발부터 발목이 잡히면서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치 속에 민생경제협의체 출범마저 연기됐으며, 정치권은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는 향후 관련 현안 해소 여부에 따라 다시 협의체 논의 재개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