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책임자 단죄 촉각”…조은석 특검팀, 경찰 수뇌부 첫 재판 출석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 심판에서 특검과 경찰 고위층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찰 수뇌부를 상대로 한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하며,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윤제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을 검사석에 배치하며 내란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한 본격적 공소 유지에 착수했다.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윤제 특검보는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12·3 내란 사태를 야기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법 절차에 헌신한 재판부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충실한 공소 유지 활동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그동안 재판부와 검사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더욱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공식 넘겨받은 조은석 특검팀은 핵심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를 신속하게 이어가고 있다. 경찰 수뇌부 재판 출석에 앞서, 2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첫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현장에 나서기도 했다.

정치권은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재판이 본격화되며 사법·정치적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재판 결과에 따른 정국 변동에 긴장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강조한 신속 공판 원칙과 법원의 판단이 향후 한국 정치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법원은 내란 사태 책임자에 대한 공방이 거세진 가운데, 특검과 경찰 수뇌부가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하며 다음 재판 일정에도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도 주요 피고인 재판 출석 및 신속 공소 유지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