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처리”…행안위, 국비 100% 부담으로 변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에서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쟁점이었던 소비쿠폰 발행 예산 분담 구조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 원안이 수정되며, 추경 예산은 기존보다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중앙정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 2조9천억원 부담이었던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전체 소비쿠폰 예산이 중앙정부 부담 100%로 전환됐고, 국비 증액도 함께 이뤄졌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신속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예산 편성 과정과 부채 우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수민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절차적 협조를 하지만,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이었다면 10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국가채무로 편성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려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남겼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수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며 정부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이 소비쿠폰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장기 재정 건전성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예산 56억5천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예산 31억1천550만원 등도 함께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비쿠폰 예산을 둘러싼 명확한 찬반 의사를 남겼으며, 추가 논의되는 주요 민생 예산 사업에서도 유사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추경 집행 속도와 소비 진작 효과, 그리고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