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찬성 58%”…여야 지지층 격차 뚜렷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거세다. 검찰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현 정부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가 찬성 의사를 밝히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균열이 더욱 부각됐다.

7월 10일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검찰개혁 방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으며, 13%가 ‘모름/무응답’으로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과 반대 간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면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모아진 셈이다.

정당별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80%를 넘어 개혁에 강한 지지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74%가 ‘반대한다’고 답해, 정치적 진영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념 성향별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진보층의 84%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58%로 찬성(36%)보다 높았다. 중도층도 찬성 의견이 62%에 달해,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반응이 포착됐다.

이번 결과는 국회와 정치권에서 검찰 권한 구조 개선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다. 특히 중도층에서 찬성이 우세한 점은 현 정부 사법개혁 정책이 일정 부분 국민 설득력을 갖췄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명확한 반대 기류도 감지되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받을 경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9.9%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및 방법 등은 전국지표조사(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추가 입법 논의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층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