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재정지원 의무화”…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반발 속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의 충돌 양상이 재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어, 향후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재상정을 목표로 하는 이번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표결을 밀어붙인 결과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재량에 맡겨졌던 국가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5년마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도 실시하도록 한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회기에도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켰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법안은 무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소위와 이번 전체회의까지 연이어 단독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재추진하며, 이달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거센 드라이브에 강력 반발했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는 “국가 재정이 어렵고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의무화했다”며 “협치와 토론이라는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의원 역시 “예산 지원 의무화가 국가 경영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사랑상품권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소상공인의 긴급 상황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모경종 의원은 “법안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내용”이라며 야당의 비협조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한병도 의원도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태”라며 정부 재정을 통한 신속한 소비 진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쪽에서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금 경제 상황은 코로나 때 못지않게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과거 행안부가 예산편성권 침해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며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지역화폐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며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본회의 표결 과정과 함께 지역경제 파급 효과, 전국 단위 예산 편성 논란이 정국 쟁점으로 부각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