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산 실핏줄 위기”…이진숙, 기본경비 복구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경비 예산 삭감이 현장 행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부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과 직접 연관된 스팸 예산이 반영된 점에 감사하지만, 기본경비가 전혀 증액되지 않은 상황은 아쉽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통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일부 민생 분야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했지만, 부처 기본경비 복구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기본경비란 출장비, 교통비, 일상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실무 행정과 정책 집행의 기반이 되는 경비다.  

이진숙 위원장은 “출장에 필요한 대중교통비조차 부족해 현장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이러한 기본경비를 ‘실핏줄’에 비유했다. 실제로 올해 방통위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30% 삭감돼, 사무 환경과 기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비대면 행정전환, 디지털 미디어 감시 등 새로 강화되는 정책 임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데이터 규제, 미디어 공정성 관련 논의 등 복잡해진 방송통신 환경에서, 기본경비 축소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글로벌 주요국의 ICT 규제기관 대부분은 현장 행정 역량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실무 공무원들의 업무량 부담과 피로감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장 행정력과 정책 추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며, “경쟁력 있는 ICT 규제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 운영비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방통위의 예산 구조 조정이 ICT 정책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예산 배분 원칙 정립과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당면한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