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AI TF로 조직개편 속도”…조승래, 국정기획위 혁신안 본격화

조직개편과 미래혁신을 놓고 국정기획위원회와 각 부처 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직 및 정책 혁신을 두고 실무 기획기관과 현장 행정부 사이의 갈등과 협의가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한편, 주요 TF 신설과 내란사건 관련 조사 필요성 등 현안이 맞물리며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본사회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TF를 추가로 설치하고, 분과별 AI 논의 역시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로 총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 논의도 이달 안 타협점 도출을 목표로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조승래 대변인은 “기본사회 TF는 은민수 서강대 교수가 팀장을 맡고, 주요 과제 선정과 더불어 기본사회 거버넌스 논의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분야는 기존 분과별 TF가 있으나, 앞으로는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모든 AI 전략을 조율할 TF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6월 3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돼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안보 분과의 국정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국익·실용 관점에서 적극적 정보활동 방침을 보고했다”며 “더불어 국정기획위는 12·3 내란 사태 관련 국정원 내부상황의 자체 조사 필요성과 정보 공유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정부조직개편 TF 역시 핵심 쟁점 정리와 결론 도출을 위해 추가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승래 대변인은 “TF와 각 분과 활동을 통해 조직개편과 국정과제 구체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날 소분과별 쟁점 정리에 이어 오늘 추가 토론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신속한 결론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규모 조직개편과 정책 TF 신설이 향후 총선 및 정부 개혁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내란사건 진상조사, AI 산업 전략, 기본사회 도입 등 다양한 국정현안이 맞물리며 청와대와 행정부, 정보기관 간 이견과 협조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30일 운영위 회의를 계기로 AI TF 신설 및 조직개편 관련 최종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며, 각 부처와의 협의가 앞으로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