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없는 선임 요구, 민주주의 무너뜨린다”…나경원 간사 선임 표결 부결로 여야 격돌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표결 끝에 부결하며 여야가 맞붙었다. 16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주도하며 나경원 의원의 자격 논란을 집중 조명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권 차원의 정치 공세를 정면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장은 전체회의 내내 격한 항의와 고성으로 가득찼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 반대 10표로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전날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점,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옹호 논란, 그리고 과거의 초선 발언 등을 들어 “적어도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지적됐으면 관례 운운할 게 아니라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선임 요구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간사 선임 반대 이유가 10가지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내란몰이 프레임을 씌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인이 법사위원에 있고, 대통령도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을 받은 상황”이라며 민주당 논리에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숫자 우위로 부결시키는 일은 헌정사에 없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허위 사실로 간사 선임을 막는 것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그 논리라면 대통령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검찰 개혁 관련 입법청문회를 준비하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도 처리했다. 변민선 서울시경 반부패수사대장 등 경찰 인사와 양홍석 변호사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새롭게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 항목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추가 공방을 벌였다.

이번 간사 선임 표결을 둘러싼 극한 대립은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사위 간사 자리를 놓고 계속되는 파열음은 내년 정기국회 운영과 주요 법안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간사 선임 문제와 더불어 검찰 개혁 청문회 준비를 두고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