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국힘, 민주당 상임위원장 불신임 단행”…성남시의회, 첫 사례 파장

편파적 회의 진행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22일 경기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해 보직 박탈에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불신임안 가결 직후 민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 11시께 개회 후 수차례 휴정·속개를 반복하며 지난한 표정 끝에 오후 8시 30분경 상정된 불신임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추선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은 출석 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19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총 34명의 시의회 구성이지만, 당사자인 서은경 의원과 무소속 1명은 무기명 투표에서 제외됐고, 안건은 국민의힘 주도 속에서 처리됐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7일 행정교육위원회 회의 파행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서은경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편파적 의사진행을 비판하며 집단 퇴장했고, 이후 “위원회 기능이 마비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사용 정정 요구 미수용, 의원 발언 방해, 편파진행으로 위원회 기능을 훼손했고, 상임위가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 홍보무대로 전락했다”고 불신임 사유를 명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23일 규탄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 위원장 불신임은 조례상 근거 없는 부당한 절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불신임안 의결은 지난해 국민의힘 주도로 ‘법령 위반, 직무 태만, 의회 명예 실추’ 등 조항을 추가한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이에 성남시의회 내 정당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지역 정치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 해임된 서은경 위원장 후임 선출 및 관련 정상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비롯한 모든 대응 방안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