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전환”…한국환경공단, 미래폐자원 체계 구축→순환경제 강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범 사업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이후 전기차 폐배터리의 잔존가치평가와 적정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이 지적된 가운데, 이번 사업은 폐배터리의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순환경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1월 이후 등록된 보조금 지원 전기차 소유자에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된 뒤, 중소형 폐차장에서 폐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는 현상이 지속돼 왔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가치에 주목하며 수요는 급증했으나, 잔존 가치 측정과 상품화에 필수적인 장비 및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국 4곳에 설립돼, 폐차장에서 회수된 폐배터리의 성능 평가, 안전보관, 공개 매각까지 담당한다. 본 시범사업은 잔존 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자원을 체계적으로 유통시키고, 미회수 배터리가 시장에 방치되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이다.

환경부는 본 시범사업과 관련해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효율적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며, 재활용 및 재사용 거버넌스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성숙에 따라 대량 배터리 폐기와 신속 유통·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정책적 모델로 자리할 경우, 국가 차원의 핵심자원 확보와 전기차 순환경제의 견고한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