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청구, 사건 종료 후 종합 판단”…정성호, 민주적 질서 수호 원칙 강조

정당해산청구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내란 혐의 논란과 맞물리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주목됐다.

정성호 장관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으로부터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관련 TF를 꾸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이에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면서,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란 청산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해산청구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며 즉각적인 움직임엔 선을 그었다. 그는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청구가 가능한가’라는 민주당 측 질의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해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정성호 장관의 답변을 두고 신중함이 강조됐다는 해석과, 동시에 향후 수사 및 재판 진행 추이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논의에 나설 여지가 남았다는 분석이 함께 나왔다. 야권 일각에선 법무부가 관련 TF 검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정당해산청구 논의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와 현재 상황의 차이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정당해산청구와 관련한 논란은 여야 대립과 민심의 향배에 따라 당분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법무부 역시 사건 수사 및 논의 경과에 따라 공식 입장 표명을 신중히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