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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촉진 신호”…과기정통부, 민관 블록체인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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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촉진 신호”…과기정통부, 민관 블록체인 논의 본격화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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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기반 기술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9일,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에이블(ABLE)’ 정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유럽연합의 최초 디지털자산 통합규제(MICA) 시행 등 글로벌 정책 변화와 맞물린 시점에서, 국내 법제화 추진 속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업계는 이를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정책 경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에이블 정례회의는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신뢰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 미래를 열다’라는 대주제로, 정부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실물경제와의 연결,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된다. 오픈블록체인협회 류창보 회장이 스테이블코인, 증권형토큰(STO),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자산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ETRI 최선미 연구원이 인공지능과 디지털자산 융합이 실물경제에서 창출할 가치에 대해 해외 사례와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각 세션에서는 국내외 정책 환경, 업계 현황, 신기술 적용사례, 글로벌 시장 변화 등을 다룬다. 한국전기차산업협회는 EU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에 따른 공급망 변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호패 등은 유럽 디지털지갑 사례, 글로벌 결제 트렌드 및 산업 확장성을 설명한다. 패널토론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제도 개선, 기업지원·기술 개발 등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1대1 밋업데이, 비즈미팅도 함께 열린다.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법률·제도 상담, 해외진출 지원 등 실효적 협력을 내세워, 참가 블록체인 기업의 현장 목소리와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과 유럽의 규제 변화가 산업 환경을 크게 바꾸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요 금융기업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채택 시도가 확산되고 있고, EU 역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 시행으로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의 활동 범위와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강화했다. 국내도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와 KISA는 하반기 해외 현지 IR 데모데이, 전시회 참가 등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는다. 일본 신한퓨처스랩, 두바이 GITEX 등에서 현지 바이어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미팅 및 수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AI와 디지털자산 융합 및 국제 규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책실장은 “블록체인 혁신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실무 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 차원의 전략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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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