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재명, 한미 정상회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청신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연료 공급 문제 해결에 성공하며, 정부는 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범정부 사업단이 총리실 산하로 꾸려질 전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군·외교·산업계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31일 현재,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이 검토되고 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핵잠수함 건조 계획은 국방부만의 단독 사업이 아니다"라며 "총리실 산하 범정부 사업단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군은 2030년대 중반 이후 배수량 5천t급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 건조를 목표로 설정했다. 대형 잠수함 설계와 소형 원자로 개발, 농축 우라늄 확보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로 꼽힌다. 건조 비용만 척당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됐으며, 총사업비는 개발비를 합쳐 2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비(16조5천억원)를 크게 넘어선 규모다.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은 오랜 숙원이었다. 핵잠수함은 수개월간 수면 부상 없이 임무가 가능하며, 디젤 잠수함 대비 3배 이상 속도를 자랑한다. 4척 이상 보유할 경우 한반도 해역뿐만 아니라 원양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으로 2030년 핵잠수함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한국이 사업에 성공하면 세계 8번째 핵잠수함 운용국에 오르게 된다.

정치권은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가안보 강화와 방위산업 첨단화의 기폭제"라며 환영 분위기다. 반면 일부 야당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20조원이 넘는 사업비와 외교적 파장, 지역 내 군비 경쟁 가속 우려"를 제기한다. 시민단체 일부도 투명한 사업 추진과 절차적 타당성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 1차 북핵 위기 속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2003년 노무현 정부 땐 비밀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언론 보도로 중단되는 아픔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반대로 추진이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핵연료 공급 문제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약 30년간 염원했던 핵잠수함 건조의 길이 터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향후 사업타당성 조사와 한미 협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갈 전망이다. 정치권과 군, 산업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으며, 국회 역시 향후 예산 심사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