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군사 쿠데타 첨병 우려”…박선원, 윤석열 정부 방첩업무 부활 강력 비판
윤석열 정부가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의 폐지 업무 상당 부분을 부활시키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방첩사는 부대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47개 폐지 업무 중 12개를 부활시켰다”고 밝히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선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첩사의 불시 보안점검, 병사 방첩 설문, 민간 간담회 등 군의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 지휘권 침해가 우려돼 폐지했던 업무를 윤석열 정부가 ‘효율적 방첩’을 명분으로 복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민 통제를 부정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군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를 이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선원 의원은 “폐지된 업무를 수시 보안점검, 방첩 설문, 방첩 간담회 등으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의 보안사가 돼버린 방첩사는 군사 쿠데타의 첨병으로 활용됐다”며 역사적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에 대해 “방첩사의 불법적·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이경민 사령관 직무대행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군의 효율적 안보 체계 영성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실제 법령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향후 국방부의 대응과 추가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방첩 업무 부활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의 정면 충돌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