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대 아동 정보보호 논의”…개보위, 아태 협력체와 규범 확산 시동

딥페이크 등 신기술이 확산되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9일 인천 송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가 아태협력체 의장국을 맡으면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아태지역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준비해왔다. 6월에는 21개 회원 경제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문헌연구를 진행하며 각국 정책 현황과 인식 차이를 진단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런 조사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아태지역 정책 담당자 및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제 연령확인 등 실천 방안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광고, 딥페이크 등 기술 오용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와 달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연령확인 의무화, 아동 중심 개인정보 설계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앞서 도입한 바 있다. 국내 역시 아동 개인정보 오용 위험이 커지자 범정부적으로 규범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비대면 환경의 일상화와 신기술 확산 흐름에 비춰, 아동이 기술 피해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정보위는 워크숍 성과와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모범사례로 제시되며, 한국의 개인정보 규범을 역내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인공지능 등 기술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만큼, 맞춤형 광고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 오용에 취약하다”며 “개인정보위가 아태지역에서 규범 논의를 선도해, 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실제로 아동 정보보호 정책이 작동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 변화 속 규범·제도의 동반 진화가 산업 건전성의 필수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